법령 저작권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2. 판례 목록
(2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
[저작권법위반방조]〈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른바 ‘다시보기’ 링크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1하,1881] 저작권법위반방조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
2017년
4. 서울고법 2017. 3. 30. 선고 2016나2087313 판결
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7상,247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2016년
2015년
2013년
2012년
2010년
2009년
2008년
17. 서울중앙지법 2008. 8. 5. 자 2008카합968 결정
[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][각공2008하,1799]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민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허법 2006년
2005년
198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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